청년창업형 농업인 지역이동을 위한 준비

청창농 23년 선발 공고가 본격적으로 공시되면서 22년도 선발자중 독립경영을 시작하지 않는 자들은 3개월이라는 연장기간을 얻게되었습니다. 저는 지역을 이동하려 하다 실패한 청년 창업형 농업인중 한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애로사항은 제 몸으로 얻는 귀한 정보입니다.

 

시청, 주민센터, 농협, 농심보 전부 허락해야 가능한 이동

사실 이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정석적인 방법으로 이동한다면 말이죠.

하지만 인생이 정석으로 가기란 참 어렵죠. 선발되고 5월이 지나며 사실 누구나 그렇듯

독립경영을 개시 하려 분주히 움직이는 시기에 저는 이미 부모님과 사과농사를 지으며

일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지역은 이미 토지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

농업으로는 대출을 감당할 규모의 농지를 사기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를 원했고 하지만 이미 부모님 밭에서 일이 바쁘다보니

우선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임대 땅을 통해 독립경영을 개시하여 청창농을 유지하고 이후에 일이 마무리되면

다른 지역을 넘어가길 희망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 합니다. 왜 그런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제도는 청년을 시골로 유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인구 소멸로 가고있는 우리나라에서

지방도시는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곳도 많습니다. 청년 한명이 아쉽죠.

 

모든 도시는 이들을 붙잡아두려합니다. 많은 지원을 해주며 우리지방에서 살기바라죠.

근데 제가 말한 조건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걸 알겠죠?

 

하지만 저는 상황이 상황이다보니 최선을 다해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시청에서는 어떻게 오케이 사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절차가 그렇듯 행정과 실무를 담당하는 곳이 다르면

마찰이 잦고 대부분 직원들을 책임을 지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시청의 입장은 농부가 한곳에만 땅을 두고 농사를 짓지 않으니 근간만 이곳이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

이는 담당자의 주관이 많이 좌우하는 정책사업이다보니 통과 되는 것 같았습니다만.

직접 대출을 집행하고 관리를 하는 농협에 입장에선 말이 안되는 말이였습니다.

 

한 지방에 있는 농협이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가는것에 한계가 있어 대출이 불가 할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우리 같은 청년농부들은 돈이 없습니다. 농업은 진입 장벽이 높죠.

땅은 임대땅으로 대부분 시작하는데 지역이동에 문제는 농지은행도 껴있습니다.

농지은행은 주거지로부터 30km내의 농지만 임대해줍니다.

 

물론 약간의 유도리로 접경지역의 농지까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농지는 더 먼 거리에 있었고 농지은행에서도 허락을 위해선 전입신고가 먼저였죠.

 

전입신고는 거주지가 있어야하니 그 또한 막막했습니다. 농지은행에서 땅이 나오면 컨터이너를 놓고 살면

해결 되겠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땅을 구하려면 전입신고가 필요했죠.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안되는 이유들을 알려줍니다.

저는 제 시간을 녹여 알게된 것들이지만 여려분은 저를 보고 피해가세요.

 

1. 행정과 농협은 상호 소통이 안된다. 눈치는 우리가 보며 방법을 찾아야한다.

2. 농지은행은 주거지 30km범위에서 땅을 빌려준다. 단 접경지역은 가능하다.

3. 농업경영체가 나오려면 2달정도는 시간을 잡아야한다.농업경영체 등록까지 1달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다. (조건은 작물을 심을 것, 싹이 올라오는 걸 확인할 것) 하지만 포기하진 마세요. 우선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충분히 이야기 해보세요.

4. 농지로서의 가치있는 땅은 무조건 10만원 아래여야 한다. 이상은 대출 받으면 이자도 못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