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 자격이 3개월 연장되며 거의 포기하고 있었던 독립경영체등록을 다시 시작했다. 우선 3개월이라는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어 급하게 경영체 등록이 필요했고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농지은행 임대를 통해 농지를 구하고 경영체등록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효율적인 동선을 알려준다.
농지은행 계약 과정, 준비물
경영체 등록을 위해선 농지은행 임대가 가장 먼저다.
내 경우 청년창업농으로 1순위 선발자이고 농지는 임대 수탁이 아닌 공공임대로 진행했다.
공공임대와 임대수탁은 이전 포스팅에서 차이점을 다룬 적이 있으니 참고 바란다.
계약 과정은 우선 지역 농지 매물을 확인 후
원하는 농지를 찾아 신청한다.
강릉 지역에 경우 기존 밭으로 사용하던 관리된 전은 평당 900원에서 천 원
농지 정리된 논은 200원부터 700원으로 다양하다.
주의 점은 길이 연결되지 않은 맹지는 땅이 좋아도 거르는 걸 추천한다.
농지를 정했다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전에 농지 현장 답사 시 농지사진을 꼭 찍어두길 바란다(경영체 등록 시 유용하다)
이전 포스팅에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를 나누어 설명했다.
가장 기본적인 필수서류만 나열하자면
본인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약 증명서,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가 있으며 전부 정부 24에서 발급과 농지은행 전송이 가능하다.
그게 어렵다면 동네 면사무소, 주민센터 등에서 무인발급 후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이후 담당자와 날짜를 정해 계약을 하면 끝난다.
계약 시 준비물은 신분증, 도장이다.
공공임대 계약의 경우 조건은 벼작물을 제외하고 재배할 것
이후 80% 감면 밭은 임대료를 지급일에 잘 지급할 것
만약 기한 내 지급을 못할 경우 계약은 해지되니 주의 바란다.
농업경영체 등록 과정 (농한기 애로사항 참고)
경영체 등록전 해야 할 일이 있다.
농지대장 등록을 해야 한다.
임대한 농지 소재지의 주민센터를 찾아가 농지대장 등록을 하러 왔다고
이야기하면 된다.
그리고 농한기라면 현장 답사를 해야 한다는 담당자에게 현장 사진을 보여줘라.
단 휴작중이던 농지는 어렵고 작년까지 경작하던 농지라면 그날에 농지대장 등록이 가능하다.
또 나오기 전 기간 내에 경영체 등록을 해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한지 물어봐라.
대부분 10일 정도 등록 기간이라고 말하는데 사정을 말하면 2시간도 안돼서 등록이 된다.
한 가지 할 일이 또 있다.
다음은 농자재를 판매하는 농협이나 철물점을 찾아가
본인 이름으로 1만 원 이상 농자재를 산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대부분 경영체 등록으로 필요하다 말하면 알아서 발급해 주신다.
경작 시 괭이 쇠스랑 호미 삽 비료 퇴비 멀칭비닐 씨앗 등등 필요한 자재는 많으니
원하는 범위에서 구매하면 된다.
자 그럼 준비가 끝났다.
요약하자면
1. 임대차계약서
2. 신분증
3. 농지대장
4. 본인 명의 농자재 영수증
5. 혹시 모르니 도장
준비물을 가지고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간다.
혹시 청년인데 겨울 농한기에 방문한다면 주변 농사짓는 어르신이나 부모님과 함께 가자.
대부분 청년 혼자 간다면 농사를 기존에 짓지 않았거나 서류상 증빙이 안되기 때문에
작물이 크는 봄 이후에 다시 오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
경영체 등록이란 쉽게 말하면 사업자 등록 같은 개념이다.
농사짓는 농민이고 농지는 사업장이라는 인정을 받는 개념이다.
그래서 그들은 허위로 자격을 내주는 걸 경계한다.
기존 농민과 함께 가서 부모님이라면 함께 농사 짓는 자녀가 독립을 위해 왔다든지
옆집 사는 이웃이 증빙을 해준다면 믿고 허락해줄 수도 있다.
무사히 잘 넘겼다면
서류들을 제출하고 농사를 지을 거라는 계획서 2부를 작성하면 된다.
이때 임차나 매매한 농지의 평수 심을 작물, 심을 시기등을 생각하거나 미리 적어가면 수월하다.
이후 2번 시찰 후 경영체 등록이 완료되는 게 원칙이나
농한기 기준이고 급하게 경영체가 필요한 사정을 담당자가 인정한 경우
1회 방문 후 농사 가능 토지인걸 확인하고 먼저 경영체를 내주고
작물을 심으면 후 처리를 해준다고 한다.
지금까지가 청년창업농이 몸으로 부딪친다면 일어날 일들이다.
하나하나 시작하면 과정이 꼬여서 일정이 길어진다.
내가 정리한 준비물과 할 일들을 잘 메모해서 진행하면 일이 쉬워진다.
무턱대고 농산물 품질관리원을 먼저 찾아가면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
나와 같이 연장된 청년농 농지를 구한다면 이런 순서를 따라 빠르게 경영체를 발급하고
농업 생활을 시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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