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논활용 직불 대상작물 (동계 식량, 사료작물) + 콩가루쌀, 하계조사료등 추가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전략작물직불제이다. 급한 분들을 위해 신청기간부터 알려드리자면 23년도 기준 2.15일~ 5월 31일까지이며
지난해 벼를 재배한 지목상 논에서 대상 작물을 재배해야 하고 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법인에 한해 준다.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작목과 지원금
우선 전략작물 직불금은 면적 직불금이다. 지급한도는 농업인 기준 30ha, 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 400ha
공동경영면적 50ha 이상, 참여 농업인 25인 이상 단체를 공동농업경영체라고 하며
만약 공동농업경영체 회원이 개인으로 전략작물직불제를 신청한다면 농업인 개인으로 적용되어 30ha까지 적용된다.
이행 점검은 4-5월 1차 , 7-10월 2차 총 두 번 점검이 오며 직불금 지급은 11-12월에 지급 대상자 계좌로 지급된다.
수령자 정보는 애그릭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상 작목과 지원금
동계 식량작물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사료작물- 청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의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
목초- 알팔파, 오차드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토끼풀, 톨페스큐, 티모시 등 34종
풋베기사료- 새싹보리, 수단그라스, 자운영, 청예갈대, 첨예 귀리, 청예밀, 청예보리, 청예수수, 청예옥수수, 청예피
청예호밀
하계작물- 콩, 가루쌀 및 하계조사료
콩- 백태, 콩나물콩, 강낭콩, 동부 등 (완두, 녹두, 팥, 잠두 등은 제외)
청태, 흑태, 선비태, 아주까리콩, 서리태, 밤콩, 풋콩, 콩나물콩, 약콩, 양태, 백태, 알록콩, 서목태, 강낭콩, 동부, 칼콩,
제비콩, 병아리콩, 렌틸콩
가루쌀(제가 사는 강릉은 제외한다고 하네요..)- 공공기관에서 보급하는 바로미 2에 한해 지급
자가 채종을 통한 재배는 지급제외되니 주의하세요.
하계조사료- 총체벼, 옥수수 둥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이 되는 작물만 가능
(저도 초당, 대흑찰도 가능한지 여쭤봤더니 사일리지 포장되는 사료종류 옥수수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계조사료는 직불 신청 직전 연도에 대상 농지에 벼를 재배한 경우만 지급하며, 알곡을 포함하여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지급 대상 확인- 거래 내역 확인 등을 통해 사료 사용 증명으로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급 단가입니다.
단가는 사진으로 첨부합니다.
간단 요약으로는 단작기준 밀 50만 원, 콩- 100만 원 하계조사료 430만 원입니다. 1ha당 지급 단가이고 면적 기준이라
면적이 줄어든 만큼 지급되는 비용이 빠집니다.
대상 농지와 대상 농업인
지목상 논 또는 논농업에 활용된 농지 가 지급 대상입니다.
초기 시행이다 보니 아직 정확한 규정이 없는데
저의 경우 농지은행 논을 임대해서 법적 지목은 답이지만 경영체 상에서는 전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전략작물 직불제는 신청을 안 받아주었는데
농지 대장상에는 답이고 전년도 벼 재배를 하고 남은 벼의 밑단이 남아있었습니다.
이점을 어필해서 신청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농업인 기준 농지면적이 1000 m2 미만이거나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마디로 농민으로 인정 안되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점검은 농관원에서 하고
이모작 시행 시 이행점검을 강화하여 실시합니다.
사실 부정수급을 하고 싶은 농민은 없을 거라 예상해 자세히 다루지는 않지만
표본 조사 또는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점검 효율화를 위해 동 , 하계조사료 종자를 공급사는 낙농육우협회, 축협 등의 종자 공급현황 자료 제출로
자료 조사를 한다고 나와있는데 사료용 옥수수 인터넷 구매를 희망하는 저로서는
주민센터와 상의 후 추후 내용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필요 서류로는 전년도 벼재배 사실 확인서를 농지 소재 거주자 1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와야 합니다.
처음 농사짓는 분들이라면 주민센터에 관할 이장님의 연락처를 받아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뵙는 만큼 박카스 한 박스라도 가지고 농사 시작해보려 한다 하고 잘 말씀드리면
요즘은 젊은 사람이 열심히 한다며 도움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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